[원은미의 리걸태그] 엇갈린 장성들 진술…박안수·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왜 다른 말을 할까
이진우의 방어는 지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이지만, 재판에서는 지시의 전달 구조 전체가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안수·여인형·이진우·문상호는 지휘 라인에, 곽종근은 실행 라인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군 조직의 명령 체계와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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