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문 홈페이지 공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판결 선고가 나온 이후 일각에서는 법원이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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