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호르무즈 파병은 전쟁 동참이자 헌법 위반"(종합)

참여연대와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8일 오전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비판하며 한국 정부에 파병 요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한다면 이는 명백한 '전쟁 동참'으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5조 1항에 위배되는 위헌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파병 요청에 대해 "평화를 위한 협력 요청이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전쟁에 동참하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전쟁의 공범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