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중국 합자법인 상대 배당금 소송 최종 승소

일양약품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최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 사법 분야 주요 5개 판례’를 발표하며 자사 배당권 분쟁 사건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국제 투자 분쟁 해결의 대표적 사법 사례로 평가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기업 간 분쟁 해결을 넘어 중국 내 외국인 투자 대표 사례로 발표된 만큼, 향후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 및 이익 환수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