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측 “확정판결 기쁨도 잠시…재판소원제로 고통 반복”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쯔양이 확정판결 후 기뻐한 것도 잠시였고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걱정했다”며 “재판소원제로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과 함께 진행됐으며, 재판소원 제도가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다시 뒤집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