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용민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예외적으로 남겨서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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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용민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예외적으로 남겨서도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8일 검찰개혁 입법 방향과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전날 당·정·청은 검찰개혁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법안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 의원이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거듭 강조한 것은 보완수사권 존폐가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에서는 다루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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