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재정 불안정…기금 설치해 인프라·인력 확보에 써야"

김 위원은 "통합돌봄 예산은 정확한 범위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사회보험 등으로 재원이 다양하고, 정부 예산 사업 내에서 통합돌봄 사업 관련 구별 기준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편과 지역 특화로 구분해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처럼 돌봄기금도 마련해 지역별 인프라 확충과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