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란 이름으로 정당화된 핵 발전 앞에 '에너지 민주주의'를 묻다

공론화위의 숙의 이러한 에너지 체제의 구조적 불평등과 기존 전원 개발 방식의 한계를 돌아보며 신규 핵 발전소 건설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했다.

만약 그랬다면 '공론화위'는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에너지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다.

권력과 자본이 에너지를 틀어쥐고 이윤 축적 수단으로 사용해 온 결과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우리는 공론조사를 정치적 명분으로만 소비하려는 정부에 맞서 민중의 이해와 필요에 기반한 생태적 에너지 생산과 소비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