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어 지귀연도 ‘법왜곡죄’ 고발…서울청서 수사
1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관련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배당됐다.
지난 12일 법왜곡죄 시행 첫날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을 ‘1호’로 고발한 바 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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