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방조 추가' 2심에 공소장 변경 신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범' 혐의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방조 혐의에 대한 판단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는데, 이는 특검팀이 1심에서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어디에도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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