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피해자 압박하러 녹취록 열람 시도…검찰·법원이 막았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시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수사기관 열람을 시도했으나,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역시 해당 사건이 스토킹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녹취록 열람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 준항고에도 적절히 대응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열람·등사 사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