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의 뉴스 피처링] 78년 ‘검찰 공화국’…이재명이 마침표 찍었다
〈뉴스 피처링〉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 뉴스의 본질과 함의를 알기 쉽게 풀어내 여러분의 뉴스 생활을 입체적으로 피처링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검찰개혁안의 핵심을 보면 공소청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중수청법에 담겼던 ‘수사 개시 시 검찰 통보’ 조항과 검찰 의견 청취 장치 역시 삭제되면서 검찰은 더 이상 수사의 초입 단계부터 사건에 발을 담글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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