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할당관세 품목 관리 강화…반출·신고 지연 시 추징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40%포인트 낮추는 제도다.
집중관리 품목에는 보세구역 반출기한을 설정하는 등 할당관세 적용 조건이 강화된다.
외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가 이에 맞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대항조치'를 보다 쉽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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