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광역교통부담금 20억 추징·환급…20건 적발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관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정감사'를 통해 산정 오류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20억 원 규모의 재정 조치에 나섰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이후 추진된 관내 개발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 사업자가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정 기준이 현장에서 엄격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