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꼼수 대출로 부동산 투기...“편법 용인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X(엑스, 구 트위터)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의 게시글에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쇼핑…작년 하반기에만 6백억 원 육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했다.

해당 기사는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쓰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