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 '檢기득권' 청산 못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국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 '檢기득권' 청산 못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당정청 합의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정부 입법안에 비해 진일보했으나 여전히 '검찰 기득권'의 핵심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법안 최종안이 나오기까지의 논의 과정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조 대표는 "최종협의안 발표 이전 두 법안은 두 번이나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되었으나, 그 때마다 검찰개혁을 위해 싸워온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치인, 정치평론가, 유튜버들은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명'으로 공격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대표와 혁신당 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 등 소위 '검찰개혁 온건파'적 입장을 비판해 온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