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모든 혁명은 반동 때문에 무너진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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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모든 혁명은 반동 때문에 무너진다' 말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모든 혁명은 반동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러면 대통령 또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법안을 실행했을 때 생길 부작용, 또 사회 구조적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데 정치인들은 지지자들의 요구에 더 빨리 휩쓸려버린다.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은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만, 대통령과 행정부는 지지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 구조적 변화, 부작용까지 다 검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 논의 과정에 대해 "당 안에서는 아무래도 좀 큰 폭의 조정을 원하는 것이 법사위 쪽 입장인 것 같고, 정부 쪽에서는 '큰 폭의 조정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부작용과 견제·균형을 예민하게 다뤄야 되는데 정부안에서는 그 부분을 신중하게 봤던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 여당에서는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더 많이 움직이는 데서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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