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계 "수수료 상한제, 시장 축소 악순환 우려…현실적 해법 찾아야"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 등 일률적 가격 규제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배달 플랫폼 업계와 입점 사업자는 물론 학계에서도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비용 구조를 인위적으로 누르면 거대 플랫폼은 필연적으로 배달 거리 조정 같은 서비스 축소나 광고 등 기타 부가 비용 증가, 소비자 가격 전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시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우대 수수료 규제 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이에 대해 "수익성이 악화된 플랫폼은 그 비용을 라이더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며, 이는 서비스 질 저하와 수요 감소라는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