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수사지휘권 내려놓는 검찰…법조계선 '수사력 저하' 우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 수사에 대한 보완·통제 장치가 사라져 부실·과잉 수사에 따른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짧은 경력과 전문성 부재는 낮은 기소율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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