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 관세 협상 이행 '본격화'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시행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업무협약(MOU)에 따른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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