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조원 약속'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투자공사 설립委 출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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