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제2의 론스타 대첩’을 위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7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ISDS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과 엘리엇 사건 등 대한민국을 상대로 거액의 배상 청구가 제기되는 ISDS 분쟁이 잇따르자, 2019년에 대응 조직 설치와 범정부 협력 강화를 위한 훈령인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2020년에는 중재 수행 실무를 담당하는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는 등 대응 체계를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