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ck] 반려동물 동반…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냉랭한 현장

정부의 이번 반려견 동반출입 제도는 ‘허용’이라는 이름을 달고 등장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소규모 자영업자의 발을 묶고 소비자 선택권을 오히려 좁히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은 문을 연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업소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즉, 위생과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업주에게 향하고, 실제 현장 통제의 핵심 주체인 이용자와 반려동물에 대한 공적 장치는 부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