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복지부 등 57곳에 교섭요구…"정부가 진짜 사용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돌봄노동자들이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 등이 사실상 임금과 고용형태 등을 결정해 '진짜 사용자'라며, 중앙부처를 포함한 원청 57곳을 상대로 공동교섭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17일 '돌봄노동자 진짜 사장 나와라'를 주제로 원청교섭 쟁취 1차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돌봄공동교섭단은 "복지부와 성평등부, 교육부가 현장 지침, 예산 배분,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형태 등을 사실상 결정한다"며 "각 부처는 개정 노조법에 의거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실질적 사용자로서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