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수청법 문제조항 삭제 다행…공소청 3단계 구조 유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협의안에 대해 "중수청 법안 문제 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공소청장의 검찰총장 직함 유지',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공소청의 입건 요청 조항 삭제' 등 당·정·청 협의안 요지를 함께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제 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대의와 주권자의 열망을 과소평가해 진영 내 대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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