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속도조절’ 시사···“불필요한 과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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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개혁 ‘속도조절’ 시사···“불필요한 과잉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권 배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도, 개혁 과정에서의 ‘속도조절’과 ‘불필요한 과잉 금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수사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일부 조항 정비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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