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수청 법안 수정 다행…1~2차 법안 주도자들 정치적 책임져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온 중수청법안 문제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치인, 정치평론가, 유튜버들은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명’으로 공격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였다”며 “검찰개혁이 검찰독재 종식 이후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진보진영 주권자들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은 열망임을 간과하고, 자신과 자기 계파의 정치적 이익과 목표를 위하여 정치공학적 접근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협의안의 골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전하며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