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매각 방지' 50억 넘는 국유재산 팔 땐 심사기구 거쳐야
재정경제부는 작년 말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정부 심의가 강화된다.
국유재산 예정 가격 감액 요건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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