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본질은 수사·기소 분리... 실질적 성과 위해 '과잉'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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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본질은 수사·기소 분리... 실질적 성과 위해 '과잉'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며, 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과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이미 국정과제로 확정된 '돌이킬 수 없는' 원칙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일부 언론의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보도 역시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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