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행정부 소아백신 축소결정에 "효력중단"
소아 대상 일부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예방접종 정책 변경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16일(현지시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축소한 소아 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의 시행을 중단하게 해 달라며 미 소아과학회 등 6개 의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 백신 목록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머피 판사는 CDC가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백신 권고 목록을 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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