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우려 기우...필요시 당정협의안 수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엑스(구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필요시 입법과정에서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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