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정비사업 기간 확 줄인다…통합심의로 인허가 18개월→6개월

사업 전 과정의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체계 지원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축·경관·교통·재해영향·도시계획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체계를 도입해 기존 18개월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6개월 내외로 줄인다는 목표다.

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동의 절차를 통합하는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올해는 전자동의서 운영지침을 마련해 위·변조 방지와 절차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