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우려는 기우…수사·기소 분리 흔들림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권 배제라는 대원칙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며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