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군함 파견' 요구에 與 "파병 동의 못해" 반대론 분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비준을 위시한 신중론과 함께 "무리한 파병 요청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파병 반대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러한 무리한 파병 요청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식 파병 요청 시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선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보여진다"며 "전쟁 상황이고 또 다국적군에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지 않나"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