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개혁 관련 우려는 기우…개혁의 실질적 성과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트위터)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