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나흘 만에 44건 접수…연간 최대 1만5천 건, 사건 적체 우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나흘 만에 44건의 심판 사건을 접수받았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5일까지 전자접수 31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44건이 청구됐다.
청구된 모든 사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우선 법적 요건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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