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기본법 후속조치 시동…제도개선 연구반 가동

법 시행 초기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정교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연구반’을 전격 가동하고, 이를 통해 AI 시대에 대비한 사회 정책적 담론 형성과 산업 생태계 확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3월 말부터 AI 기본법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전담 연구반 가동을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가 기술·산업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논쟁과 담론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일자리 문제부터 전쟁 이슈까지 AI 도입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사회 변화와 미래상을 논의하는 큰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