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늘자 법원 전담 재판부 확대···“학교 갈등 사법화 우려도”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 내부 징계를 넘어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이 전담 재판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분쟁이 확대되는 현상에 대해 학생 간 갈등이 학교폭력 문제로 폭넓게 해석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가볍지 않은 학교폭력 사안이지만, 최근에는 학생 간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넓게 해석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나타난다”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판단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