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도 언급한 기초연금···정부, ‘부부 감액’ 단계적 완화 나서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에게 적용해 온 ‘부부 감액’ 제도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 가구의 약 1.22배로 부부 감액 제도가 가정한 1.6배보다 낮았다.
이에 복지부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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