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영향평가 합리화·지방자치 도시계획 권한 존중’ 결의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16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종복 서울시의원(국민의힘·종로1)에 따르면,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역할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종로의 도시 구조를 사례로 들며 “종로는 서울 전체 면적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종묘와 창덕궁 등 주요 세계유산이 위치해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높이 제한, 한옥 보존 정책 등 다양한 규제가 중첩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적용 범위가 보호구역 밖까지 확대될 경우 도시계획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호구역 외 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확장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