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단장 "보완수사권 논의, 국민 관점서 고민하는 과정 돼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16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논의와 관련해 "검찰과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다는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이날 오후 추진단이 주최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제도를 만드는 정부가 아닌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안이 뭔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단장은 앞선 토론회에 대해 "국민 편익을 위한 수사 지연 해소의 시급성, 그리고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며 "정부는 이 과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과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