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감액 피하려 위장이혼까지…기초연금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한 시정과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연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정부가 내년부터 노인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