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노인빈곤 해소 위해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 (Twitter)를 통해 “노인 빈곤이 자살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일부 손볼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월 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과 소득이 없는 노인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는 현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지급액의 일부가 감액되는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