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 3법' 총공세…"파렴치범, 재판소원 제기"

국민의힘이 16일 여당을 향해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난 것처럼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라는 주장도 이날 제기됐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수"라며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이동하는 것 역시 원래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이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