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까지 부르는 제도 시정해야”···李대통령,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수급 시 부부 가구에 적용되던 감액 제도를 시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인상 폭을 차등화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편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자살률의 주요 원인으로 ‘빈곤’을 꼽으며, 기초연금 지급 방식의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분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며 빈곤 노인에게 더 두터운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의 전환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