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특별시에 3~5인 광역선거구 우선 도입해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행정통합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선거 개혁과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실시할 것을 16일 제안했다.

지난 10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국민보고대회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와 함께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됨에 따라, 거대 통합지자체의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선거제도 5대 개혁조치를 통합특별시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대표성과 비례성, 다양성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 체계 도입 등을 ‘5대 긴급실행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