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파렴치범들, 너도나도 재판소원...무법 독재시대 열렸다"

국민의힘은 16일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시행으로 인해 “파렴치범들이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하고 있다”며 “무법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고 경고했다.

이어 “판검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가”라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는 자들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될 것이다.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고치자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금품갈취·협박범 등 세상을 공분케 한 파렴치범들이 4심제 트랙에 탔고, 판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왜곡죄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도 시작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