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저소득층 우선 적용
정부가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해 온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제도 운영 현황과 함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위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두 사람 모두 연금을 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줄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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