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 장지동 일대에 추진되던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다.
행정적 절차를 살펴보면 이번 사업의 모순은 더욱 명확해진다.
본질적 내용이 바뀐 만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는 필수적이며 이를 생략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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