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논란이 된 ‘대웅제약 민원 셀프접수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 고위공무원이 최근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은 민사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인 2023년 9월 권익위에 ‘보툴리눔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또 A국장에 대해서도 각하 대상임에도 대웅제약에 유리한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특정결과를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판단해 그를 ‘중징계 요구’ 의견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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